수도권역차별 '규제프리존' 원안통과 가능성 커

김명호 기자

발행일 2018-08-28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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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0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
인천경제특구 경쟁력 약화 우려


여야 정치권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지역특화발전 특구 규제특례법(규제프리존법)'이 원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인천시는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 자치단체를 제외한 지방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인 지역특구법 등이 통과될 경우 상대적으로 각종 수도권 규제에 묶여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 홍일표(인천 미추홀구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국회의원은 경제자유구역과 항만배후단지의 경우 지역특구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국회 중소벤처기업 소위원회는 27일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최종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개정안을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당장 29일 국회 법사위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개정안을 다시 논의할 여유가 없다는 게 국회 측의 설명이다.

홍일표 의원 측 관계자는 "비수도권 의원들의 반발이 심해 개정안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30일 본회의 이전에 다시 논의해야 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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