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경제살리기 시대적사명…現정책기조 흔들림없이 추진"

국무회의서 언급 "과거 경제패러다임, 저성장·양극화·불공정 야기"
"소득주도성장 논쟁, 무조건 반대 아닌 보완책 찾는 생산적 토론 기대"
"최저임금인상, 소득주도성장의 한 수단일뿐…근로자外가구 소득정책 마련해야"
 

연합뉴스

입력 2018-08-28 12: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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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과거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게 우리 정부가 향하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그런 사명감으로 정부는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과거 경제 패러다임은 결국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 경제를 만들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요즘 우리 정부 경제정책 기조, 특히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며 "저성장·양극화의 과거로 돌아가자는 무조건적 반대가 아닌 경제정책의 부족한 점과 보완대책을 함께 찾는 생산적 토론이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우리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는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하는 종합세트"라며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이고 소득주도성장은 잘 사는 사람만 잘 사는 게 아니고 함께 잘 사는 성장을 하자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공정경제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단 중 하나일 뿐 전부가 아니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말 그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에서는 이미 소기의 성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은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증가를 위해서는 별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민간 일자리 증가를 촉진하고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큰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다"며 "이미 정부는 기초연금·장애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근로장려금 대폭 인상, 기초수당 강화, 자영업자 지원확대, 생활 SOC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고 내년도 예산에 대폭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정책보완이 실현돼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 외 가구 소득이 함께 높아질 때 비로소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물론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더 다양하게 모색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1일 노사정회의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가 매우 의미 있는 합의를 이뤘다"며 "한국형 실업 부조 제도 및 청년 자영업자 대책을 골자로 한 대책을 포함해 노인 빈곤 및 기초생활보장 대책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우리 정부 들어 노사정이 최초로 이뤄낸 사회적 합의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합의가 실천되면 특히 근로자 외 가구 소득 증가에 큰 도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노사정 대표자 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더 많은 합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그러려면 노사정 대표자 회의와 경제사회 노동위의 사회적 합의에 실질적 구속력과 실천력을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며 "정부는 사회적 대화의 일원으로서 이번 합의가 실천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올여름 아주 긴 폭염에 이어 6년 만에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 '솔릭'에 대응하느라 모두 아주 수고가 많았다"며 "덕분에 비교적 잘 대응할 수 있었다"고 국무위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태풍이 끝나자마자 태풍 때보다 더 심한 폭우가 이어지고 있고 일부 태풍 피해를 본 지역에는 설상가상으로 폭우 피해까지 겹쳐지고 있는데,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대응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며 "특히 일손이 부족해 복구를 제대로 못 하는 곳도 있으니 피해 복구에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