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70조 슈퍼예산'… 복지비중 34.5% '최다'

전상천 기자

발행일 2018-08-29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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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보다 9.7% ↑ 예산안 확정
일자리 22% 는 23조5천억 사상 최대


내년 정부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428조 8천억 원보다 41조 7천억 원(9.7%) 늘어난 470조 5천억 원 규모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제출할 2019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했던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예산 규모를 늘렸다.

올해보다 9.7%나 높게 예산을 확대 편성한 것은 양호한 세수여건 속에 일자리와 양극화, 저출산, 저성장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19조2천억원보다 22.0% 늘려 사상 최대인 23조5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 등으로 162조2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7조6천억원(12.1%) 증액 편성됐다.

이에 따라 복지분야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5%로 상승,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교육예산 역시 70조9천억원으로 6조7천억원(10.5%) 늘어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49조5천억원에서 내년 55조7천억원으로 6조2천억원(12.5%) 늘어난 영향이 크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도 69조원에서 77조9천억원으로 8조9천억원(12.9%) 늘어난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52조8천억원으로 6조8천억원(14.8%) 증액됐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한 내년 지방이전재원은 108조5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3.6% 급증했다. 국방예산은 46조7천억원으로 2008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8.2%의 증가율을 보였고, 문화예산도 7조1천억원으로 10.1% 늘렸다.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협력기금은 올해보다 14.3% 증가한 1조1천억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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