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혈세낭비 막는 길" vs "중소업체 죽는 길"

경기도-건설업계 '공공건설 제도 개선' 전쟁

김성주 기자

발행일 2018-08-29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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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내달 1일부터 "원가공개" 입장
100억 미만 표준시장단가 적용도
업체 "영업비밀 침해·하도급 고사"
정부·국회 누구 손 들어줄지 관심


"세금낭비 적폐 해소냐. 지역 중소건설업 보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냐."

공공건설 분야에서의 건설원가 공개와 입찰에서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문제를 두고, 경기도와 건설업계의 전쟁이 한창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동안 묵인돼 온 공공건설 분야의 낭비요소를 잡아 도민의 혈세를 아끼겠다며 칼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열악한 중소건설업계의 보호책을 없애는 것은 지역경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양측 모두 정부와 국회에 법 개정이나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어, 이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도 향후 관심사다.

경기도가 건설업계에 선전포고를 한 것은 지난달 26일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사례를 들며 공공건설 원가공개를 공언했다.

원가 내용이 공개되면 공사비 거품이 꺼지고, 이에 대한 예산 절감으로 좋은 복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지사의 주장이다.

도는 이에 따라 바로 다음 달 1일부터 앞으로의 공공건설은 물론 지난 2015년부터의 공공건설 원가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100억원 미만의 관급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겠다는 계획 발표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표준시장단가는 공사실적에 시장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공사비 산정에 있어 표준시장단가는 경쟁을 유도해 가격을 낮추는 방식이다.

그간 지자체가 발주하는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단가와 수량을 계산하는 '표준품셈'에 따라 공사비를 산정해왔다.

하지만 이를 표준시장단가로 적용해 입찰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발주액(2천98억원)의 10% 수준인 211억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건설업계는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를 적용받는 건설사 대부분이 영세한 지역 중소업체들로, 보호책을 뺏는다는 주장이다.

특히 원가공개는 업체의 기술과 노하우가 담긴 영업비밀이고, 공사단가를 낮추는 것은 하도급을 받는 업체들을 고사시키고 부실공사를 초래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행안부에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전국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에 반대의견을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하며 장외전쟁까지 벌이고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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