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창출 등 삶의 질 개선 위해 예산 대폭 확대

이상훈 기자

입력 2018-08-28 17: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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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교 취업게시판에 게시된 채용공고 안내문./연합뉴스

정부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소득분배,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 경제가 위기 상황에 부닥친 것은 아니지만, 성장 동력 하락이나 고용 악화 등 구조적 한계에 접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긴축 재정보다는 확장 재정을 택할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지출 예산안을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큰 폭으로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470조 5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전체 지출 예산 규모인 2018년 본예산(428조8천억원)보다 41조7천억원(9.7%) 늘어난 수준으로,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이 17조6천억원(12.1%) 늘어나 증가액이 가장 컸다.

특히 일자리예산은 4조2천억원(22.0%) 늘어난 23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했으며, 교육분야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조2천억원 늘어나면서 6조7천억원 확대 편성했다.

이 외에 국방 분야가 3조5천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출 계획이 2조3천억원,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지방교부세가 6조8천억원 증액되면서 8조9천억원 늘었다.

SOC 예산은 5천억원 축소된 18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돼 유일하게 줄었다.

SOC 분야는 확정된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2015년도에 전년 대비 4.7% 증가해 24조8천억원을 기록한 후 내년도(예산안 기준)까지 4년 연속 축소가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예산을 대폭 확대해 경기를 부양하려고 시도하자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재정 확대에는 한계가 있으며, 구조적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촉진하도록 정부 재원만 늘리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는 지적이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민간에서 일자리를 확대하면서 선순환 구조를 이어가야 하는데 지금 재정지출로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은 한시적인 공공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며 "이는 단기적인 처방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이 본예산 기준 2017년은 96.2%, 2018년은 7월말까지 66.4% 집행됐으므로 전반적인 실적은 부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한 SOC 사업예산 축소와 관련, 전통적인 SOC 예산은 축소하되 생활형 SOC 투자를 확대해 삶의 질 향상, 지역 일자리·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정부 측은 전했다.

문화·체육시설, 도시 재생, 복지시설 확충 등 사업이 여기에 포함되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2018년(5조8천억원)보다 약 2조9천억원(50%) 늘어난 8조7천억원이 반영됐다.

일각에선 정부가 혁신성장을 강조해놓고 연구·개발(R&D) 예산의 경우 많이 늘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다.

실제 내년 R&D 예산은 20조4천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넘기는 했으나 증가율은 3.7%(7천억원)에 불과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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