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다주택와 고소득자 전세보증 상품 이용 제한한다… 투기 적발시 자금회수

이상훈 기자

입력 2018-08-29 09: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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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창구 모습. /연합뉴스

올 10월부터 다주택자와 고속득자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상품 이용이 제한된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기존에 소득 요건을 두지 않아 전세대출이 갭투자 등 부동산 투기 요인이 되는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오는 10월초부터 전세보증 자격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 방안 중 하나로, 공사는 전세보증상품 이용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규정하기로 했다.

다만, 신혼이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소득기준을 완화해준다.

신혼 맞벌이부부는 8천500만원, 1자녀 가구는 8천만원, 2자녀는 9천만원, 3자녀 1억원 이하로 차별화된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또 10월부터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만 전세보증 상품을 제공하는 등 주택보유 여부에 대한 기준도 추가된다.

이를 통해 다주택·고소득자들이 전세자금보증을 부동산 투기에 활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조치는 일부 다주택·고소득자들이 전세자금보증으로 전세대출을 받아 자신은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여유자금으로 갭투자에 나서면서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공사의 전세보증 상품에 다주택·고소득자를 배제하는 것은 당장 은행 전세자금 대출의 절반가량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은행들은 전세자금대출을 하기에 앞서 대출자들에게 전세보증을 요구하는데 전세보증시장에서 주택금융공사의 점유율은 50%에 달하며, 나머지 주택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이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시장의 투기 차단에 범정부적인 대응이 이뤄지는 만큼 이들 기관 역시 흐름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공사는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서도 다주택자를 퇴출하기로 했다.

기존 적격대출은 주택가격 요건(9억원 이하)만 충족하면 다주택자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원천 배제, 무주택자나 처분조건 1주택자만 이용 가능한 보금자리론의 경우 사후검증 절차를 도입해 3년에 한 번씩 주택보유자격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추가 주택보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회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자금의 용도 외 유용을 철저히 감시해 부정대출을 적발하되 선의의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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