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금융당국, 오는 10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전면 도입

이상훈 기자

입력 2018-08-29 09: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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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오는 10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전면 도입.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영업부 주택자금대출 창구.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1천5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총량 등을 관리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시중은행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지표로 본격 도입한다.

DSR이 도입되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경우 금융당국이 고(高) DSR 기준이나 고 DSR 허용 비중을 조정, 전반적인 가계대출을 안정화할 수 있다.

29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강원은 이번 주부터 주요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DSR를 통한 여신심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한다.

DSR는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시중은행은 지난 3월부터 가계대출에 DSR를 산출하고 있으며, 은행마다 자율적으로 고 DSR 기준을 정해 이 기준을 넘는 대출은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대출 후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금융당국이 정해주는 기준을 적용해 대출 관리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고 DSR 기준을 낮추거나 고 DSR가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출 조이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내달 중 고 DSR 기준을 정하고 은행마다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에서 고 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정할 계획이라고 금융당국 측은 전했다.

만약 금융당국이 고 DSR 기준을 70%로 정하고 고 DSR 대출비중을 10%로 정한다면 오는 10월부터는 DSR가 70% 넘는 대출의 총액이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의 10%를 넘지 못하게 된다.

또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DSR 기준을 미세 조정하는 방식으로 가계대출 관리에 활용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10월부터 DSR를 시중은행 관리지표로 도입하기 위해 은행권 DSR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정하게 되는 고 DSR 기준은 현재 시중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 기준보다는 다소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정한 고 DSR 기준이 전반적으로 너무 높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하겠지만 1년 소득의 80∼100%를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하는 대출이라면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대출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 관계자는 "일단 은행들이 어떻게 DSR를 활용하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고객 데이터 분석이나 자체모형 구축 등을 통해 DSR 도입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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