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준조합원 비과세폐지 철회… 농협등 운영위해우려 개정안서 빠져

박연신 기자

발행일 2018-08-30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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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의 준 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 폐지와 관련한 정부의 방침이 철회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당정 협의에 따라 세법 개정안에 담긴 상호금융 준 조합원 비과세 특례 폐지 내용이 빠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준 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폐지되면 농협 등의 운영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상호금융의 준 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의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13일 취임한 이개호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비과세 혜택 폐지를 담은 세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 장관의 임기 내에 준 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 폐지와 더불어 농민 기초소득보장제 또는 기초수당제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쌀 직불금제의 공익형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현재 진행 중인 쌀 직불금제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이를 기초로 내년 1분기 중으로 쌀 직불금제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쌀 직불금제 개편안에는 물가 상승률 수준 이상으로 쌀 목표 가격을 올린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현재 9천명 수준인 40대 이하 영농인의 규모를 현 정부 말까지 2배 정도 늘리고 내년까지 2천명의 창업농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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