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지지" 이재명표 복지, 탄력 받을듯

김태성 기자

발행일 2018-08-30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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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사 SNS서 "현대판 뉴딜…
도민과 함께 지켜내겠다" 천명
지방정부 차원 적극 도입·활용
특정계층 '배당' 예산 증가 전망
일자리·세수·복지 선순환 기대

이재명(얼굴)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적극적 지지의사를 밝힘에 따라, 경기도에도 지방정부 차원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적극 도입·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내년부터 만 24세 청년에게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청년배당도 일종의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개념이어서, 특정 계층에 대한 '배당' 형태의 사업예산 수립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8일 자신의 SNS에 게재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절대 포기하면 안됩니다'라는 글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극단적 불평등과 양극화, 저성장과 경기침체를 겪는 대한민국에 반드시 필요한 현대판 뉴딜정책"이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관철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경기도민과 함께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소득주도 성장이 현재의 극단적 불평등과 양극화, 저성장과 경기침체를 겪는 오늘의 대한민국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뉴딜의 핵심은 공정경쟁 질서 회복, 노동권 강화로 인한 임금상승과 중산층 양성, 증세를 통한 일자리와 복지정책 도입"이라며 "노동자를 포함한 국민의 수입이 늘면서 소비가 늘고, 그에 따라 기업활동이 왕성해지고 일자리와 세수, 복지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은 소수 대기업의 과다한 이익독점, 자본의 쏠림, 자유와 경쟁의 이름으로 횡포와 약탈이 일상화된 오늘날에 필요한 현대판 뉴딜정책"이라고도 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미국의 상징이었던 자유시장경제와 완전히 결이 다른 혁신정책이었고, 기득권의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미국 50년 호황의 토대가 됐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좌초시키려는 적폐세력과 경제실패를 통해 귀환을 노리는 기득권의 공격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또 "지금은 성급하게 평가하고 비난하며 포기할 때가 아니라, 더욱 단단히 기초를 다질 때"라고 대응했다.

도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이나 포용적 성장은 민선 7기 경기도의 중요한 정책 방향"이라며 "이 지사가 복지지출에 지역화폐를 고집스레 접목시키는 것도 복지를 강화하면서 가계소득을 높이는 동시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반드시 자본이 순환되도록 하는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 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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