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車흠집 보험사기' 정비소 간부 징역형

法, 2명에 10개월·집유2년 선고… 79차례 2900여만원 가로챈 혐의

박경호 기자

발행일 2018-08-30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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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일부러 흠집을 낸 뒤 전체를 도색하는 수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가로챈 인천의 한 자동차정비소 운영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정비소 전무 A(47)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0~2013년 인천 계양구에서 자동차정비소를 운영하면서 차량 소유주들과 짜고 자동차에 일부러 흠집을 낸 뒤 차량 전체를 도색해주고, 24차례에 걸쳐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2천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같은 기간 차량의 찌그러진 부위를 곧게 펴는 일명 '체인작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한 것처럼 속여 55차례에 걸쳐 보험금 578만원을 타낸 혐의도 받았다.

A씨 등은 작은 흠집이 난 차량의 소유주에게 "전체를 도색해주겠다"고 제안해 고의로 더 많이 흠집을 내고 허위 보험사고를 접수하도록 유도하거나 직접 사고를 접수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보험금 관련 범죄는 사회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든다"며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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