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마저… 경기도 복지급여 '딴주머니로'

김태성 기자

발행일 2018-08-30 제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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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무능력자 관리실태 전수조사
16명·2억4천여만원 횡령 등 적발

지적장애나 치매환자의 복지급여를 마음대로 가져다 쓴 급여관리자들이 경기도 감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이들 중에는 친인척의 복지비용을 빼돌려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 5~6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복지급여 관리실태를 전수 조사해, 2억4천525만5천원을 횡령·유용한 급여관리자 16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의사무능력자는 스스로 복지급여를 사용하거나 관리할 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과 치매 노인, 18세 미만 아동 등이 포함된다.

이들에 대한 급여관리자는 읍·면·동에서 지정하며 부모나 형제가 없는 경우 친인척, 지인 등이 대신하기도 한다. 이번에 적발된 급여관리자 16명은 형제 관계 8명, 시설관리자 4명, 지인 4명 등이었다.

실제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 장기입원 중인 A씨의 급여관리자인 B씨는 2015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A씨 계좌로 입금된 복지급여 4천400만1천원을 인출해 자신의 사업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 동생의 아내다.

의왕의 한 복지시설운영자인 C씨는 입소자 8명의 급여관리를 하면서 2013년부터 최근까지 6천610만1천원의 복지급여를 인출, 자신의 통장으로 옮겨 사용하면서도 아무런 증빙 명세를 제출하지 못했다.

도는 이중 장기간에 걸쳐 고의로 복지급여를 횡령·유용한 7명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빼돌린 복지급여는 모두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또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9개 시·군에 주의 및 시정 조처하고 담당 공무원 15명에 대해 훈계처분을 요구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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