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발묶인 배다리관통로… '전문 중재인' 꺼내든 인천시

김명호 기자

발행일 2018-08-30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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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갈등의 상징 배다리 관통도로8
관(官)과 주민간 갈등민원 해결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인 제 3자가 개입해 양측을 중재하는 '갈등조정전문가'가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7년째 개통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인천 동구 '배다리 관통도로' 문제에 투입될 전망이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근주민·시민단체 반대 갈등
朴시장 '제3자 조정' 투입 추진
의견 조율 '협의회' 구성 가능


1천5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도 7년째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개통되지 못하고 있는 인천 동구 '배다리 관통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가 '갈등조정전문가'를 투입하기로 했다.

서울시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갈등조정전문가 제도는 관(官)과 주민들이 대립하는 갈등민원 해결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인 제3자가 개입해 양측을 중재하고 분쟁 사안에 대한 타협을 이끌어내는 장치다.

인천시는 최근 박남춘 인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배다리 관통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동구 배다리 지역 주민들과 논의해 갈등조정전문가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5년 '인천시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갈등관리 관련 전문가나 연구기관 등을 조정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들과 갈등조정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갈등민원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조례가 제정된 후 실제로 갈등조정전문가가 투입돼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단 2건으로 아직 이 제도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남동구 서창지구 초고압 송전선로 설치 문제를 둘러싼 민원과 같은 해 인천역 택시 승강장 이전과 관련해 갈등을 빚은 택시회사와 인천시 간 싸움을 갈등조정전문가가 나서 해결했다.

동구 배다리를 지나는 이 도로는 사업비 1천542억원이 투입돼 길이 2.92㎞, 폭 50~70m로 2003년 착공됐다.

2011년 대부분 완공됐지만 주민 반발로 7년째 개통이 미뤄지고 있다. 모두 4개 구간으로 구성됐는데, 3구간 송림로~유동삼거리 380m 구간을 빼고는 모두 완공된 상태다.

인천시 관계자는 "배다리 주민들과 인천시 관계 부서와 문제 해결을 위한 접점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주민들과 협의해 갈등조정전문가를 지정하고 서로 간 중재안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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