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협의없이 정책 발표'… 경기도의회에 고개숙인 이재명 지사

김성주 기자

발행일 2018-08-30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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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원가공개 조례개정 공개 지적에
"제 불찰, 과도" 사과·재발방지 약속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건설원가 공개 등 정책 방향을 발표하기 전 경기도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문경희(민·남양주2) 의원은 29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도정 질문에서 "지난 8월 12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조례개정 검토를 공개하면서 도의원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며 "이 내용을 발표하기 전에 도의회와 협의나 상의한 적 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새로운 정책이나 기존 사업을 대폭 변경하거나 할 때는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라고 이미 재차 지시해놨다"면서도 "제 불찰도 있었다. 의원입법 얘기는 사실 공식적으로 언급하면 안되는 것인데 과도했다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또 "저희들의 실책이라고 생각하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 말씀드린다"며 도의회의 사전 논의를 재차 약속했다.

문 의원은 그러나 "원가공개 토론회에서 이해 당사자인 건설협회는 없었다. 그래서 우려스러웠는데 언론에 시끄러웠다는 내용이 나왔다"며 "의회는 소통도 되지 않은 채 (원가 공개 논란이) 이미 시끄러움의 중간에 있다"고 이 지사의 소통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28일에는 도의회 내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도 집행부에 도의원을 통한 입법청탁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당은 민감한 입법사안들을 상임위원회 등과의 사전 검토 없이 개별 의원에게 무분별하게 청탁하는 관행은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지사에게 날을 세웠다.

특히 도 집행부가 추진하는 입법 사안들은 절차에 따라 집행부가 법안을 제출하고 의회에 설명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도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입법안들에 대해 철저하게 검토하고 심사해 조례를 제·개정하는 것이 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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