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례였던 입법청탁 '이례적 경고'

김태성·김성주 기자

발행일 2018-08-30 제3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집행부 경기도-도의회 서로 요청
'공생관계'로 조례발의 이뤄져와

李지사 '도의원 입법 추진' 공개에
"이용당한다" 불만 의원 문제제기


권력기관이나 단체가 법 제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뜻하는 '입법청탁'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서 논란거리다. 입법청탁자로 지목된 자는 바로 집행부인 경기도고, 문제 제기는 경기도의회가 했다.

지난 27일 도의회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은 의원총회에서 도 집행부가 의원 발의 형식을 통해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입법청탁'을 하고 있다며 경고했다.

도의회 대표가 집행부를 겨냥해 입법 청탁을 경고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문제의 발단은 이렇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정부에 건의하기 전에 경기도 조례 조항부터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행부 제출 대신 의원 발의로 조례를 개정할 경우 입법예고 등 일부 절차의 생략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 부분이 집행부로부터 독립된 도의회로서는 도의 정책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느낌이 들었고, 의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급기야 의총을 통해 경고를 받았고 본회의 의정 질의에서도 질타의 대상이 됐다.

집행부는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 의회를 통한 집행부의 조례 발의 등은 그동안의 관례였기 때문이다. 오히려 조례발의 실적 등을 위해 의원들이 집행부에 발의안을 요구하는 사례도 수없이 많았다.

집행부의 조례 청탁이 사실상 양측의 공생관계로 이뤄져 온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청탁성 입법 거래(?)를 진짜 할지 말지에 대한 집행부 실국장들의 고민도 크다.

도의 한 관계자는 "지사의 SNS에 공개된 내용은 도의 내부 검토자료인데, 이게 외부로 공개되면서 말썽을 빚은 것 같다"며 "공무원들만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게 됐다"고 하소연 했다.

/김태성·김성주기자 mrkim@kyeongin.com

김태성·김성주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