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3주택 이상·초고가 주택 종부세 강화해야"… 투기 의심에 '즉각 조치' 강조

디지털뉴스부

입력 2018-08-30 08: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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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3주택이상·초고가주택 종부세 강화 검토 요청.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정부에서도 강력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 대표는 "요즘 부동산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초기에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2005년에 (내가) 총리를 할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어서 여러 대책을 세웠는데, 투기로 의심되는 동향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즉각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도한 신도시 개발이나 대규모 재개발사업 등 일시에 지가 상승효과를 일으켜 투기를 유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소유가 아니라 거주하는 주거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면서 "시중 여유자금이 너무 많아 투기자금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생산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그는 또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연구개발(R&D) 예산이 평균 예산 증가에 비해 좀 적다고 내다봤다. 혁신과 소득주도성장을 균형적으로 살리는 투자가 있어야 한다며, 심의 과정에서 당정 간 협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대통령이 평양을 방북해서 하는 남북정상회담이 9월에 있을 것 같은데 후속 조치의 국회 지원과 대응이 중요하다"며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을 비롯해 후속 조치들을 당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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