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엔 국민청원, 인천엔 '시민청원'

윤설아 기자

발행일 2018-08-31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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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홈피 개편 추진… 투명한 공개
2번이상 다수 동의땐 공론화 대상

인천시가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과 같이 '시민청원(가칭 미추홀 1번가)'이 가능한 홈페이지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민이 시 정책이나 현안에 관해 자유롭게 청원하고 공론화하며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형태로 시 홈페이지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홈페이지 운영은 청와대의 '국민청원'과 비슷하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한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국정 현안과 관련해 국민이 게시판에 청원 글을 올린 후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하면 관계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직접 답하는 것이다. 정책 제안이나 피해 구제, 수사 청원 등 그 내용도 다양하다.

인천시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공론화위원회'를 추진해 시민의 청원을 다각적으로 다룰 방침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일정 수 이상의 시민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한 공론화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론화위원회는 시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시는 공론화 안건으로 선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번 이상 다수의 동의를 받은 청원으로 채택되는 경우 공론화 대상 현안으로 선정될 수 있게 할 구상이다.

시는 그동안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 관리대장을 만들어 진행·처리 과정을 꼼꼼히 기록, 매년 책자까지 펴냈다. 그러나 이는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는 '보고용' 보고서나 다름없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종우 시 소통담당관은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민원을 공개적으로 다루고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핵심"이라며 "조만간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기 위한 조례 제정을 할 예정이며, 공론화위원회가 상정할 수 있는 청원 동의 수, 홈페이지 이름,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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