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2기 개각' 키워드]'심기일전'·'쇄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 거두기

정의종·전상천·김연태 기자

발행일 2018-08-31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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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속도… 여성 기용

국방장관 교체 '軍 새출발' 의지
'정책실패' 교육·고용부 수장 바꿔
진선미, 여가부 발탁 '신뢰' 작용

#여야, 엇갈린 평가

민주당 "민생중심 적재적소 인사"
한국당 "뒷북… 문책성 전혀없다"
바른미래당 "경제정책 전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장관 5명을 교체하는 등 중폭의 개각을 단행하며 던진 메시지는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거두는 '일하는 정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인선의 키워드는 '심기일전'과 '체감' 두 가지"라며 "문재인 정부 2기를 맞아 새 마음으로 출발하자는 의미와 문재인 정부 1기 때 뿌린 개혁의 씨앗을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개혁 쇄신과 정책능력, 그리고 여성 중요 기용'


이번 개각에서 가장 관심을 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결국 정경두 합참의장으로 교체됐다.

문 대통령은 파문을 빚었던 기무사 개혁의 큰 틀이 잡힌 만큼, 신임 국방장관을 기용해 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후임인 정 합참의장은 24년 만의 공군 출신 국방장관으로, 육군 위주인 군을 개혁한다는 문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이번 인선에서 거듭 확인됐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책적 실패 또는 여론 악화에 대해선 '문책성' 책임을 확실히 묻고 수장을 바꾸어 새 출발을 하겠다는 의지를 인사를 통해 보여줬다.

교육부 장관을 유은혜 의원으로 바꾼 것은 대입제도 개편 등을 둘러싸고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준 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용지표 악화 등으로 곤욕을 치렀던 고용노동부에 이재갑 전 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에 성윤모 특허청장 등 정통관료를 배치한 것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가진 정책통을 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진선미 의원의 여성가족부 장관 발탁에도 그가 2012년 대선 때 선거기획단 공동대변인을 맡는 등 문 대통령과 오랜 연을 가지며 신뢰를 쌓은 점이 작용했으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 '여야 "민생중심" vs "뒷북·무책임"한 개각'


여야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개각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중심의 적재적소 인사'라고 상찬한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들은 '몇몇 장관 교체를 통한 실정 가리기'라고 혹평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신임 장관 후보자들은 면면을 살필수록 경험과 전문성이 두루 검증된 능력 있는 인물들"이라며 "민생중심, 적재적소 개각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박근혜정부 시절 특별감찰관으로 있던 이석수 변호사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한 것은 눈에 띄는 인사"라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불과 1년 만에 대한민국을 혼돈의 도가니로 만든 해당 부처의 장관을 이제야 교체하는 것은 늦어도 너무 늦은 개각"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며 민생경제를 도탄에 빠뜨린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이 전혀 없다는 점도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정작 국민이 원하는 경제정책의 전환을 위한 개각이 되지 못한 점은 실망스럽다"고 꼬집었고, 민주평화당 박주현 대변인은 "국정 분위기의 일신과도 거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종·전상천·김연태기자 juns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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