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에 돈(지역화폐) 주는 복지… 경기도 '학생배당' 논란

강기정·신지영 기자

발행일 2018-08-31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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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고교 1개 학년·학교밖 아이들 대상

월 8만원… 연간 1600억 규모 검토
복지예산 확대 적절성 잡음 일 듯


경기도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생배당'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애주기별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연간 소요되는 예산만 1천600억원 규모에 달해, 학생 배당에 대한 당위성과 함께 복지예산 확대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30일 도에 따르면 최근 고등학교 1개 학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학생배당' 정책을 검토 중이다.

대상으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만 18세)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경기도 학생배당의 모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성남시장 시절 도입을 공언한 '청소년 배당'이다. 당시 이 지사는 정부의 무상교육 기조에 맞춰 지방정부가 학생에게 급식비 수준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2018년부터 청소년 배당을 도입하는 것을 시 차원에서 검토했으나, 시의회 일부 의원의 반대와 이 지사의 도지사 선거 출마에 따라 실현되지는 않은 상태다.

성남시의 청소년 배당은 고교생과 학교에 다니지 않는 또래 청소년에게 급식비에 해당하는 월 8만원(연간 100만원 가량)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었다.

이를 지난해 경기도의 만 18세 인구 16만1천559명에 대입해 보면, 연간 1천6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1천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 청년 배당과 비슷한 예산규모다.

학생배당 역시 청년수당과 마찬가지로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제주대 교수)는 "학생이라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수당 확대는 환영할 만하다. 스웨덴에서도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학생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소년에 대한 현금성 지원에 대한 논란과 더불어 보편적 복지 확대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있어 향후 쟁점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 한 관계자는 "고교생에 대한 현금성 지원이 경기도 차원의 적절한 복지정책인지는 의문이 든다. 아동·주부·중년·노인층들의 추가적인 배당요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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