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생배당' 추진 명분과 전망]'낀 세대' 소외없는 혜택 '생애주기별 복지' 완성

강기정·신지영 기자

발행일 2018-08-31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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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미만 매달 10만원 '아동수당'
청년배당 예고·노년층 기초연금
李지사 '기본소득' 현실정책 구현

소득 상관없이 수혜층 연령 제한
현금성 지원 '퍼주기 복지' 논란


경기도는 '아동수당'이나 '청년배당'에서 소외된 '낀 세대'인 학생에게 학생배당을 지원함으로써 '생애주기별 복지'를 완성 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소득'도 청년배당과 학생배당 등 현실정책을 통해 구체화 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가 낮고, 퍼주기란 부정적 인식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경기도형 생애주기별 복지

현재 0세부터 만 7세 미만의 아동은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 받는다. 경기도는 만 24세 도내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연간 100만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청년배당 도입을 공언한 상태다.

아동과 구직자에 이어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노년층은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하위 70%에게 주어지는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

아동이나 청년과 달리 학생은 현금성 지원에서 소외된 상태다. 무상급식은 현재 중학생까지만 의무로 주어지고, 무상교복은 내년부터 고등학생까지 확대할 예정이지만 현물·현금 지급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으며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도는 고등학생에게 학생배당을 지원함으로써 아동·학생·취업자·노년 등 도민 전 세대가 고루 복지 혜택을 누리게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국가로 분류되는 북유럽 국가의 경우, 학생수당을 지급하거나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을 높임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복지 지원을 하고 있다.

■ 경기도형 기본소득과 적절성 논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은 물론 선거 과정 등을 통해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소득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보편적 복지'인 기본소득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배당도 도정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현재 검토 중인 학생배당이나 시행이 예정된 청년배당은 소득과는 상관이 없지만 수혜층이 연령 조건에 따라 한정되는 제한적인 형태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 제도를 연구해 온 이건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상임연구원은 "(청년배당이나 학생배당이)제한적이긴 하지만, 취약계층에게 우선 기본소득 성격을 지닌 지원을 하고 향후 이를 (사회 전체 계층으로)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성남에서 추진했던 '청소년 배당'이 무상교육 실현 차원에서 급식비를 지원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학생배당'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차원이 아닌 '현금성 지원'이라는 점에서 '퍼주기 복지' 논란도 예상된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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