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인중개사 1천명 정부 합동단속 중단 촉구 궐기대회 열어

이상훈 기자

입력 2018-08-31 16: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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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공인중개사 1천여명이 정부의 합동단속 중단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단속이 중단될 때까지 전국 11만 공인중개사와 가족이 참여하는 2·3차 집회 등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3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회원 1천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의 현장단속이 거래 급감을 불러와 중개사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여주기식의 단속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황기현 협회 회장은 "정부가 공급 차단과 세금 폭탄으로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고, 그 책임은 공인중개사에게도 전가되고 있다"며 "11만 명에 이르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1명당 130가구를 두고 영업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다. 정부가 소상공인인 공인중개사 생계 보장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현재 중개업소 단속은 불법중개와 무자격자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본래 목적과 달리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의 내용 누락, 자구 수정 문구를 들춰내 단속 건수 채우기식으로 변형돼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비판하면서 "실효성 없는 단속이 결국 거래 급감으로 이어져 공인중개사들이 급속도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황 회장과 협회 임원들이 삭발식을 하고, 일부 회원이 혈서를 쓰는 등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 대회가 끝난 뒤에는 국토부 앞부터 국무총리실 앞까지 거리행진을 하기도 했다.

한편, 협회는 정부의 무차별적인 중개사무소 현장단속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서울 광화문 앞에서 전국 11만 공인중개사와 가족이 참여하는 2·3차 국토부 규탄 집회 등을 강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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