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정가]김민기, '성범죄자 신상정보 전자통신망 송달' 법 개정 추진

김연태 기자

발행일 2018-09-03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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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용인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송달방식을 기존 등기우편에서 전자통신망을 이용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관할 경찰서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성범죄자의 기본신상·변경정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부처 간 전자문서 활용이 아닌 등기 우편 송달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실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송달료는 2015년 2만7천886명, 7천200만원에서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4만7천547명, 1억1천900만원으로 상승했다.

개정안은 행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성범죄자의 기본신상·변경정보를 송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김 의원은 "사진과 같은 전자기록은 이미 전자통신망을 통해 송달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하면 불필요한 예산을 없애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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