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판문점 선언·예산심의 놓고 초반부터 '기싸움' 예상

정기국회 오늘 개막… 각당 전략 최종점검 전열 재정비

정의종·김연태 기자

발행일 2018-09-03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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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집권 2년차 문재인정부 민생·개혁 중점법안 52개처리 목표
한국당, 국민연금 도둑방지법·인터넷 여론조작 방지법등 의결 주력
바른미래당, 최저임금법·비례성 확대위한 선거법 개정안 힘 쏟기로


정부 예산안 심의, 민생법안 처리 등을 앞둔 2018년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번 정기국회는 3일 개회식에 이어 4∼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3∼14일과 17∼18일 대정부질문, 10월 10∼29일 국정감사, 11월 1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등이 예정돼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2년차를 맞은 문재인정부의 민생·개혁 입법 과제를 뒷받침하겠다는 각오인 반면, 야당은 정부의 각종 정책이 실패했다며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릴 것으로 알려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는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와 470조5천억원에 달하는 문재인 정부의 '슈퍼 증액 예산'을 놓고 시작부터 기 싸움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정기국회를 하루 앞둔 2일 각 당마다의 입법 전략을 최종 점검하며 전열을 재정비했다.

민주당은 국정과제 입법 실현, 민생경제 회복, 한반도 평화 정착을 정기국회 기치로 내걸고, 중점 법안 52개의 처리를 목표로 세웠다.

중점 법안에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기초연금법·고용보험법과, 규제혁신 5법·의료기기 및 드론 산업 등 지원법, 공정거래법·공정화법 등이 포함됐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검찰·경찰수사권 조정법 등 사회개혁법과 통일경제특구법, 국방개혁법 등 한반도 평화 관련 법안 통과에도 전의를 다지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가 자의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연금 도둑방지법' 3건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비롯해 당론으로 발의한 인터넷 여론조작 방지 및 포털정상화법 5건의 중점 법안 처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를 개선해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와 비례성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에 힘을 쏟기로 했다.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불발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민생·경제 법안들이 안건 처리를 위한 정기국회 첫 본회의인 14일에 통과될지도 주목된다.

민주당이 통과를 벼르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역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동의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반대입장을 보인 한국당과 신중론을 펼친 바른미래당의 협조가 불투명해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가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등을 이끌 내년도 예산안의 원안 사수에 사활을 걸었고,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비판 수위를 높이며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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