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성 폭행하고, SNS서 비방한 20대 남성 징역형

박경호 기자

입력 2018-09-02 18: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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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여성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연락을 받지 않자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비방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상해, 강요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인천 서구에 사는 여자친구 B(18)씨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의 손목을 잡아 방바닥에 눕힌 후 주먹으로 어깨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같은 달 28일에도 여자친구 집에서 휴대전화 충전기 사용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가 잡고 있던 충전기 선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B씨의 어깨와 팔을 주먹으로 마구 때린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에게 "내가 그동안 너한테 쓴 돈을 돌려달라"며 1천만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쓰라고도 강요했다.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SNS에 B씨의 신상정보와 사생활을 공개해 비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도 평소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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