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H1 프로젝트 백지화… 시민 전체 이익위해 새판짠다"

문성호 기자

발행일 2018-09-03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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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 사업자선정 공정성 훼손
김상호 시장 "시가 중심돼 재추진"


하남시가 우선협상자(사업자) 자격 시비가 일고 있는 '천현·교산지구 친환경복합단지 조성사업(7월 30일자 10면 보도, 이하 H1 프로젝트)'을 백지화하고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새판을 짜기로 했다.

김상호 시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남도시공사에 H1 프로젝트 우선협상자 선정 취소 및 공모사업 추진과정의 공정성 훼손 및 업무처리의 소홀과 관련된 임직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주문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H1 프로젝트 사업자선정에 대한 감사결과, 도시공사가 별도 특례규정이 없음에도 사업자 신청 자격을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고, 공모지침을 위반한 행위로 공모지침 제11조의 사업신청 무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또 "이는 절차적 하자의 중대성, 공공사업 추진과정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현저히 훼손한 것으로서 도시공사에 우선협상자 선정 취소와 함께 사업추진과정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주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1 프로젝트가 지방공기업 및 일반적인 사업추진 방식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시는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천현·교산지구 개발사업을 시가 중심이 되는 절차를 통해 조속히 재추진할 방침이다.

이처럼 시가 H1 프로젝트의 우선협상자를 취소키로 함에 따라 천현·교산지구 개발사업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우선협상자 지위를 잃게 된 미래에셋대우(주) 컨소시엄은 '우선협상자 지위 확인의 소(訴)'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H1 프로젝트'는 사업비 1조2천억원을 투입, 천현·교산동 120만303㎡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 미래에셋대우(주)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지만, 지난 7월 25일 국민권익위가 도시공사에 사업자 선정 취소를 의견 표명하고 시에 하남도시공사 감사를 권고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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