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도 '재난' 온열질환 사망자에 보상금

최대 1천만원 지급… 7월 1일 이후 발생 피해 소급적용

이준석 기자

발행일 2018-09-03 제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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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온열질환 사망자에게 재난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은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면서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에 따른 피해자도 법에 따른 시설 복구와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망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모두 최대 1천만원이다.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기·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각각 935명, 256명으로 이중 5명과 2명이 사망했다.

경인지역내 온열질환 사망자는 지원 기준날인 7월 1일 이후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모두가 지원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우선 폭염주의보 이상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 온열질환 사망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에는 부상자도 재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지원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을 폭염과 연관 지어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단순한 온열질환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또 지금은 이미 다른 질환을 앓고 있다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온열질환 사망자로 집계되는 만큼 행안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온열질환 사망자 판정 기준도 질병관리본부 등과 협의 중이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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