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 규제 개정' 경기-인천 진흙탕 갈등

강기정 기자

발행일 2018-09-03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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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항공에서 바라본 팔당호 전경. /경인일보 DB

보호구역내 난립 공장 모아 관리

수도사업시설 방류 기준도 강화
하류 인천 "수질오염 가중" 반발
상류 경기 "무조건식 반대" 토로
2개월전 행정예고한 환경부 난색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정 문제를 두고 상수원이 속해 있는 경기도와 하류지역에 위치한 인천시가 마찰을 빚고 있다.

수도사업시설의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보호구역 내 공장들을 한데 모아 관리하기 위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공업지역으로의 변경을 허용하기 위한 것인데, 경기도는 "합리적인 개정"이라고 환영하는 반면, 인천시는 "300만 시민 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상·하류 지역이 평행선을 달리는 동안 이미 2달 전 행정예고를 마친 규제 개정안은 여전히 답보 중이다.

환경부는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9일까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수도사업시설 중 1일 폐수배출량이 700㎥ 미만이고 BOD 10mg/L 이하로 처리해 방류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해 처리할 경우 입지를 허용하는 한편, 보호구역 내 설치된 공장들을 이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한 해 공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해당 개정안의 행정예고는 2달 전 끝났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인천시는 환경부에 개정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질 보전을 위해 폐수배출시설의 입지와 공업단지 등의 조성은 반드시 제한해야 할 사항인데, 상수원을 이용하는 하류지역 주민과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 등의 절차가 없었다"는 게 인천시 주장의 핵심이다.

여기에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에서도 "수질오염을 가중할 것이 뻔한 개정안"이라며 가세하고 나섰다.

그러나 경기도 측은 "보호구역 내 난립하는 공장 등을 한데 모아 관리하면 오히려 효과적인 데다, 수도사업시설 역시 기존보다 방류 기준을 더욱 강화해 제한적으로 입지를 허용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면서 수질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은 것인데 인천시 등 하류지역에서는 반대만 한다"고 토로하고 있다.

두 지역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줄다리기를 이어가면서 환경부 역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규제 개정이 어떻게 이뤄질지 등 역시 불투명해진 상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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