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개발 경사도 완화추진 발의 이천시의원 자진철회

서인범 기자

발행일 2018-09-03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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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가 산지의 경사도와 관련,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추진해 논란(8월 31일자 8면 보도)을 빚자 해당 조례를 발의한 H의원이 자진해서 조례안 발의를 철회했다.

2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달 24일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경사도가 25도를 초과하지 않는 토지'에서 '평균 경사도가 25도를 초과하지 않는 토지'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이천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허관행 오윤택)은 지난 달 30일 "'시민이 주인인 이천시'에서 어떻게 주민설명회나 공청회조차 열지 않고 독단적으로 입법예고(도시계획 조례)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미세먼지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산림을 더욱 많이 조성해야 함에도 오히려 이천의 모든 산을 개발, 산림이 사라지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조례안"이라는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어 이천시도 반대 의견을 내자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H의원이 자진 철회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H의원은 지난달 30일 오후 시의원들과 관련 업체인 토목측량 관계자, 시청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당 조례 개정에 대한 토론을 벌인 뒤 다음 날인 31일 조례(안) 철회를 시에 통보했다.

산지개발 경사도 완화에 대해 시민단체와 공무원, 일부 의원들의 반대 등 의견이 분분해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음에 재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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