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상태 빠진 北-美 대화 돌파 '문재인의 한수' 통할까

정부, 5일 평양 남북정상회담 특사단 파견·구체적 일정 논의

전상천 기자

발행일 2018-09-03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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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대북특사 1차와 동일<YONHAP NO-2401>
다시 뭉치는 5인방-오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절로 방북할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 사진은 지난 3월 1차 대북특사 출국 모습. /연합뉴스

비핵화 중재안 전달… 김정은 '진정성' 담긴 메시지 요구도
1차와 동일한 '정의용·서훈 투톱 체제' 협상 연속성 극대화


문재인 정부가 오는 5일 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특별사절단을 북한에 파견키로 하면서 구체적인 회담 개최 일정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논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지 주목된다.

특히 이번 특사 파견은 문 대통령이 북미 간 비핵화를 둘러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짐에 따라 돌파구 마련키 위한 '신의 한수'라는 평가다.

남북이 합의한 9월 정상회담을 반드시 성사시켜 이를 동력 삼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재개시키고, 연내 종전선언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 '남북정상회담·북미 종전선언 합의 등 2개의 임무 수행'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5일 평양에 특별사절단을 보내기로 했다. 한국정부가 지난달 31일 북측에 전통문을 보내 문 대통령의 특사 파견을 제안했고, 북측은 이날 오후 이를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오면서 전격 성사됐다.

이에 따라 평양을 방문하는 대북특사는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한편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도록 한 뒤 종전선언에 합의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정세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북특사의 최우선 임무는 9월 중 열기로 한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을 잡는 일이다.

일각에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이달 말 방북이 연기되면서 남북정상회담의 9월 개최도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북한이 대북특사를 수용한 이상 정상회담 일정은 이번에 무리 없이 잡힐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대북특사의 또 다른 임무는 '비핵화 및 평화정착'에 관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를 받아오는 것이다.

6개월 만에 이뤄지는 이번 특사 방북을 통해선 '비핵화-평화체제'를 둘러싼 북미 간 협상의 돌파구를 반드시 마련해야만 한다는 의미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대북특사는 김 위원장에게 종전선언을 원하는 북한과 최소한의 핵 리스트 제출 등의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미국 간의 의견 차를 좁히기 위한 문 대통령의 중재안을 전달하고, 김 위원장으로부터 '진정성'이 담긴 메시지를 받아와야만 한다.

이는 문 대통령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핵 리스트 제출 등 비핵화 조치를 담보해 내고, 이달 말로 예정된 유엔총회 혹은 10월 워싱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종전선언을 동시에 진행토록 중재자 역할을 수행키 위한 전제조건이다.

■ '대북 특사 정의용 안보실장·서훈 국정원장 투톱 체제'


청와대는 2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5명으로 구성된 대북 특별사절단을 발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오는 5일 평양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1차 대북특사단의 명단과 동일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정 실장이 (수석)특사이며, 서 원장을 비롯한 4명은 대표"라고 말했다. 1차 특사 때도 정 실장이 수석특사 자격이었다.

그는 "특사대표단 구성이 지난 3월과 동일한 것은 방북 목적의 효과적 달성과 대북협의의 연속성 유지 등을 주요하게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특사대표단은 5일 아침 서해 직항로를 통해 방북하고, 임무를 마친 뒤 당일 돌아올 예정"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면담할 수 있을지는 아직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1박을 했던 지난 3월 특사단 방북 때와 달리 당일 방문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그는 "1차 때와 달리 서로 신뢰가 쌓여 있고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당일 방북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개성공단 내에 설치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날짜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특사대표단이 방북해서 날짜를 확정 짓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특사단의 문 대통령 친서 휴대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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