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협치 실현할 여야 정치역량 절실한 정기국회

경인일보

발행일 2018-09-03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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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두번째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100일간 회기에 돌입한다. 한해 나라 살림을 총결산하고 새해 국가운영 방향을 세우는 정기국회는 민생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 때문에 늘 국민의 주목을 받는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는 국가운영 전반에 드리운 불확실성을 의식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는 고용과 성장 등 주요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봄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정착 분위기는 낙관과 비관 사이에서 예측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이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 지지가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여야의 정치 격돌로 정국 불안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 걱정이다.

전환기적 위기와 기회가 위태롭게 공존하는 작금의 상황은 여야 정치권을 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가 양보와 타협의 협치로 국민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정부·여당은 정책의 일방적 추진보다는 검증된 부작용을 전향적으로 수정하는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 야당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책의 완전한 폐기 주장보다는 정부·여당이 미온적인 규제혁신에 전력을 기울여 경제의 양적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성과를 내야 한다. 서로 다른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수렴함으로써 시장과 경제 주체들에게 안정감과 확실성을 보여주는 성과를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시장주도성장 정책을 융합해 새해 예산안에 반영하는 정치력을 발휘한다면 정치 쟁점의 상당부분이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 등 각종 규제 완화와 같이 정책지향이 같은 입법은 야당이 정부와 공조해 실현하는 것이 정도이다.

물론 국정감사와 같이 여야가 관행적으로 격돌하는 일정과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동의안·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 쟁점들이 즐비한 만큼 생각을 달리하는 민의를 대변하는 정당 사이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입법 과정인 토론을 통해 쟁점을 선명히 드러내 국민의 판단을 돕는 일 또한 국회의 중요한 책무이다. 그러나 금도를 넘어 상대를 절멸시킬 듯한 태도로 결론 없는 대치 끝에 파국에 이르는 정략정치는 대표적인 적폐로 청산해야 한다. 적폐를 되풀이 하기에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 너무 엄중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소야대의 정치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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