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창]학교 좀 지읍시다

김성호

발행일 2018-09-04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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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인천지역 주민들이 사흘이 멀다 하고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나 1인 시위를 열고 있다. 도성훈 교육감을 만나겠다는 항의성 면담과 방문도 잦다. 지역구 기초·광역의원을 섭외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관계자와 자리를 만들기도 한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이랬다. 3차례로 나눠 급식을 하고, 음악·미술·과학 등 교과교실을 없애도 교실이 모자라고, 운동장에선 체육 수업도 제대로 못하니 이러한 '콩나물 교실'을 시급히 해결해달라는 것이었다. 등하교 통학버스를 타고 먼 거리를 긴 시간 이동해야 하는 문제도 고쳐달라고 했고, 새로 생기는 아파트단지 아이들을 어느 학교에 보내느냐를 두고 학부모들끼리 갈등을 빚자 해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성별·인종·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아선 안된다고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강제했다.

하지만 이들 주민은 단지 사는 곳을 잘못(?) 결정했다는 이유로 교육기본법이 보장한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하나같이 학교가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다. 학교를 더 지으면 해결되는 문제다.

학교 건축비와 교사 인건비는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칼자루는 교육부가 쥐고 있다. 그러니 최근 인천 국회의원들이 "인천에 학교 좀 지어달라"며 너도나도 교육부에 읍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가 먼저다. 학생이 있기 때문에 교사도, 학교도, 교육부도 존재하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이전 재배치, 교원수급 등의 고민은 교육부의 몫이다. 교육부의 고민까지 국민들이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김성호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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