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토부 임대주택 세제 축소 방침 관련 부처간 협의 진행

이상훈 기자

입력 2018-09-03 13: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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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서울역을 방문해 제19호 태풍 '솔릭'의 한반도 상륙에 따른 국가 주요 SOC별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밝힌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 방침과 관련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이 과열된 지역에 한해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일부 과도한 세제 지원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제도 보완 문제는 목적과 효과, 부작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변인은 "제도 보완 대상은 전체 지역이 아니라 시장과열지역 중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때로 한정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현미 장관은 지난달 31일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일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개선책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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