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정가]김영진, '심리상담중 환자에 성적침해자 처벌' 법 개정 추진

김연태 기자

발행일 2018-09-04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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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수원병·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심리상담 중 환자에 대한 성적침해자에 대해서도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신·심리적 질병이나 장애, 치료 및 보호 위탁 등의 자문 시 성적침해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또 성적추행을 저지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정신적 질환을 앓는 현대인이 증가하면서 심리상담에 따른 성적침해가 늘고 있지만, 현행법 상 환자나 내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김 의원은 "치료 목적으로 상담소를 방문한 이들의 신뢰를 악용해 씻을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다"며 "처벌 규정을 마련해 성폭력범죄의 법적 사각지대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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