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의견 제시

황준성 기자

발행일 2018-09-04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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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이상으로 국민 건강에 피해"
용역 통해 사회적 논의 발판마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술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 도입을 시사했다.

3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술이 담배 이상으로 국민 건강에 피해를 주는 만큼 술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서둘러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공단이 직접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한 준조세인 만큼 연구용역을 통해 대중의 관심을 모아 사회적 논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

최근 공단은 외부 공모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확충 다양화와 사회적 합의 도출 연구'에 착수했다. 주류부담금 등 새로운 부과금이나 목적세 등 간접세 방식의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와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하지 않아 시간은 상당히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임대소득 2천만원 분리과세, 일용근로자 소득파악 등을 통한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공단에 지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그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하다 보니 기획재정부가 주는 대로 받아야 한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면 국비 지원비율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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