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헌법재판관 후보로 이영진 부장판사 추천 결정

송수은 기자

입력 2018-09-03 16: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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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손학규 신임 당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이 '국회몫', 즉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영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헌법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고 25년간 법조인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 보호에 앞장서 온 이 부장판사를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이 부장판사는 충남 홍성 출신으로 제32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제22기를 수료하는 등 25년간 법관으로 근무 중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피추천인은 우리나라에서도 국민 기본권 분야의 폭넓은 보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헌법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재판을 담당하면서도 재판심리나 판결문의 작성 시 헌법적 시각과 기본권 보장의 측면을 많이 고려해 왔다"고 추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의 삶을 그린 영화 '자백'의 실제 주인공인 김승효 씨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공권력 남용 방지와 기본권 보호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며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던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에 대해서는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권의 중요성을 판결을 통해 몸소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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