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표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도 강간죄로 처벌해야" 형법 개정안 발의

송수은 기자

입력 2018-09-03 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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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비동의 강간죄 입법 형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정의당이 내놨다.

이정미 대표는 3일 '거부 의사에 반하는 강간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도 강간의 하나로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원은 그동안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저항한 경우에만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왔다.

이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동의가 없다면 성관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사회 상식이 돼야 한다"면서 "이 법안은 노회찬 전 원내대표가 발의를 준비해온 법안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 법안(형법 개정안)은 '입법이 미비'해 안희정 전 지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1심 재판부의 결론에 대한 동조가 아니라는 점을 확고히 밝힌다"며 "물론 '거부 의사에 반하는 강간죄'가 도입된다면 안 전 지사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거부 의사에 반하는 강간죄'가 없어서 현행 법체계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한 처벌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번 재판의 쟁점이 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일본과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법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권력 관계를 이용한 성폭력을 처벌할 수 있게 해 놓은 법"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특히 "위력은 있었지만 행사하지는 않았다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취지 자체를 위협하는 판결"이라며 "많은 문제가 제기됐고, 이미 다른 판례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상급심에서는 위력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이 내려져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안희정 재판은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면죄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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