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 실태' 경기도 첫감사]보조금 부정집행 125억원 훌쩍… 공모절차 없이 30개 단체 선정

강기정 기자

발행일 2018-09-04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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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개 단체 적발·부당 사용액 환수
관련부서 주의·훈계 등 조치 내려


지급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민간단체와 공모 없이 기존 민간단체를 임의로 지원대상에 선정한 공무원이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도에서 3천327억원 가량을 지원받은 민간보조사업자 1천213개를 감사한 결과 74개 단체에서 125억7천900만원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사실을 적발했다.

민간보조사업 집행 실태를 도 차원에서 감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중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임의로 지원 대상에 선정된 단체가 30곳이다.

도청 내 11개 부서는 관행에 따라 기존 사업자들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 88개 사업에 119억1천3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A부서에선 1992년부터 B사업 예산을 편성한 후 2015년까지 C단체에 관련 보조금을 지급했다. 2015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후에는 해당 사업에 대해 공모·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야 했지만 A부서는 이러한 절차 없이 C단체에 그대로 보조금을 지급했다.

지원금을 받은 후 위법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단체도 8곳이었다. 이들은 무등록 업체와 계약을 맺는 등 지원받은 금액 4억8천800만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정된 용도가 아닌 다른 곳에 보조금을 쓰거나 허위 자료로 정산하는 등 1억7천800만원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44개 단체도 덜미를 잡혔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민간단체들을 고발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한편, 관련 부서에도 주의·훈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작은 부분까지도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계속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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