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예술인 병역특례… 병무청, 개선방안 검토

김태성 기자

발행일 2018-09-04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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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불거진 병역특례 논란과 관련, 주무부처인 병무청이 체육·예술 분야의 병역특례 개선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보다 병역특례 기준을 엄격히 함과 동시에 이를 분야별로 객관화한다는 목표다.

3일 병무청 등에 따르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거나 외부 용역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나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공익근무 요원으로 편입된다.

이들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사회에 나와 자신의 특기분야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병역이 면제되는 것이다.

한 차례 국제대회 입상 성적으로 병역 혜택을 받는 이런 특례 제도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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