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 '시민순찰대' 추경 삭감 위기

김성주 기자

발행일 2018-09-04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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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일자리 늘리기 3억여원 편성
도의회 '유사단체 업무중복' 난색
오늘 예산안 의결… 유보 가능성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안전부문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경기 시민순찰대'가 경기도의회의 반대로 유보될 위기에 처했다.

도의회는 시민순찰대와 유사한 성격의 단체가 이미 활동하고 있고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돼야 할 시급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3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경기 시민순찰대 등 자치행정국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심의했다.

시민순찰대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진행했던 사업으로, 성남시의 경우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운영됐다. 주 역할은 동네 순찰과 여성 안심귀가 지원, 택배 보관 지킴서비스, 위험요소 발굴 등이다.

도는 시민순찰대를 통해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공공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설명이다. 이번 추경에는 인건비와 순찰비품 구입비 등 명목으로 3억1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시군 5곳의 신청을 받아 시범운영을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경기도의회는 시민순찰대의 역할이 이미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율방범대 등에서 하고 있었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이필근(민·수원3) 의원은 "자율방범대 등 기존의 단체와 업무의 중복성 때문에 단체 간의 갈등을 빚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동현(민·시흥4) 의원도 "시흥에서 동네 관리소라는 이름으로 시민순찰대와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적이 미비한 상황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지만 공공관리소의 상근인력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시민순찰대가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근철(민·의왕1) 안전행정위원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기로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의원들의 이같은 의견을 모아 4일 소관 부서 전체 추경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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