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뜨거운 논란' 개선 검토]"사실상 프로선수 특혜·대중문화 차별" 목소리

김태성 기자

발행일 2018-09-04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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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보드 1위 방탄소년단 왜 안되나"
형평성 문제 지적 국민청원 잇따라
입대 연기·대체 복무등 필요 주장
체육계, 성적 마일리지 방안 연구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야구와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 혜택을 입게 된 데 대한 논란이 거세다.

프로선수들이 병역 혜택을 위해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에 출전, 사실상 특혜를 보는 데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존재하고 있는 것.

아울러 상대적으로 대중문화 분야는 이에 대해 소홀한 부분이 부각 되면서 "왜 방탄소년단은 안되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탄소년단 병역 혜택 관련 청원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특히 예술 분야는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와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 1위 입상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 하면 병역 특례를 주는데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 특례를 주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중예술인의 병역 특례 혜택을 줄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게 문제다.

게다가 대중문화 스타는 한류로 국위선양을 했다 할지라도 나라가 부여한 국가대표가 아니며 개인의 부와 명예를 위해 활동하는데 병역 혜택까지 입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병역 면제가 아니라, 해외 활동이 한창일 때 입대를 미룰 수 있는 정책적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대안적 주장도 나온다.

나아가 이들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는 대체 복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예컨대 낙도를 비롯한 소외 지역이나 소외 계층을 위한 일정 기간 동안 연간 공연 같은 사회봉사 활동을 강제화함으로써 그것을 군 복무에 갈음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한편 병무청은 병역특례 전면 개선 작업을 검토중이다. 아울러 체육계 역시 올림픽, 아시안게임은 물론 세계선수권대회까지 포함해서 성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많이 쌓은 선수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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