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시간 제한(오전 5시~오후 10시)' 조례 비웃는 학원가

이준석 기자

발행일 2018-09-04 제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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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추가수업 명목 오후 11시 끝나
늦은 밤 '불법수업' 버젓이 홍보도
단속인원 부족 적발건수는 감소세


학원 원장 출신 경기도의원이 학원 심야 교습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조례안을 발의하려다 논란이 빚어져 철회한 가운데(9월 3일자 인터넷 보도), 실제 현장에선 학원 상당수가 현행 조례에 명시된 교습시간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 및 개인과외의 교습 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돼 있다.

위반할 경우 1차 적발시 시정 명령, 2차 7일간 교습 정지, 3차 1년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도내 학원 상당수가 해당 조례를 비웃듯 불법 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A학원의 경우 매일 오후 11시가 되면 학생 수백명이 쏟아져 나온다. 이 학원의 정규 수업은 오후 10시에 끝나지만 추가 수업 명목으로 최대 오후 11시까지 수업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B학원은 홈페이지에 10시10분까지 수업을 진행한다고 버젓이 홍보하고 있는 등 도내 유명 학원 수십 곳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오후 10시 이후까지 수업을 진행하는 곳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었다.

오후 10시까지 수업을 한다고 홍보하고 있는 학원들도 수업 시간을 문의하면 대부분 10시 이후에 수업이 끝난다고 답변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도내 학원 총 2만195곳(7월 1일 기준) 중 교습시간을 어겨 적발된 학원은 2016년 148곳, 2017년 125곳, 올해(1~7월) 61건으로 적발 건수가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도 교육청 및 일선 시·군 교육지원청의 단속 인원은 모두 125명으로, 한 명당 학원 160여곳을 담당해야 될 정도로 인력난도 심각한 수준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학원 교습시간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은 인정한다"며 "교육부와 협의해 단속 인력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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