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현실화 촉구

내년 확대시행 앞두고 소득감소 등 부작용… 道 신청 수 전국比 30.5%
대학생, 4대보험 가입으로 장학금 감소 우려 일자리 포기… 개선 목청

이원근 기자

발행일 2018-09-04 제12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경기지역 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의 내년 확대 시행을 앞두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4대 보험 의무 가입 조치가 오히려 근로자의 소득감소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초 시범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 규모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올해 목표(236만명) 대비 97%를 돌파했다. 신청 규모는 229만여명에 달한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지난해에 이어 두 자릿수(10.9%)로 증가함에 따라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던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도 지급하기로 했다.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기준은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늘어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원금이 최대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하지만 경기지역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를 앞두고 고민에 휩싸였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경기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신청 수 대비 30.5%(69만3천여명)에 그쳤다.

용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장학금 등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는 대학생들이 오히려 4대 보험 가입에 부담을 느껴 신청을 거부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장학금은 소득 분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데 개인 소득이 기준액 월 100만원 이상일 경우 1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소득 분위 계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장학금 총액 감소를 우려하는 학생들이 일자리를 그만두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에서 소규모 학원을 운영하는 B씨도 "우리 학원의 통원 버스 도우미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월 지급액이 9만원이지만 4대 보험료는 10만원 정도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며 "정부는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시행을 앞두고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이원근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