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 체감하는 성과 내자" vs 野 "문재인정부 정책 재검토해야"

여야, 후반기 정기국회 첫날… 예산·입법 놓고 '신경전'

정의종·김연태 기자

발행일 2018-09-04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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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협치·경제·평화·적폐청산
정부 주요정책 성공·실패 판가름"

김성태 "경제 중병 앓는데 치료법
'소득주도성장'만 고집… 폐기해야"

손학규 "대통령, 野에 주는게 없다"

여야는 20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 3일 정부 예산과 입법 현안 등에 대해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2년 차를 맞은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다짐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자고 의지를 다진 반면,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정책 실패를 강조하며 각종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등 앞으로 남은 기간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정기국회 100일간의 일정에 들어간 여야가 민생·개혁입법에 속도를 내자고 한 목소리를 냈지만, 당론 등으로 정한 핵심 처리 법안의 종류와 내용이 큰 차이를 보여 진통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470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에는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이 녹아있어, 이를 둘러싼 여야간 '샅바 싸움'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협치를 앞세워 각종 정책과 예산 심의에서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협치, 경제, 평화, 적폐청산 등 네 가지 시대적 과제를 부여받았다"며 "문재인정부 2년 차 주요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함께 만들고 책임진다는 자세로 정기국회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소모적인 정쟁 국회가 아니라 생산적인 민생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며 "야당도 민생우선의 국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유지 입장을 밝힌 정부와 여당에 맹공을 퍼부으며,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정책실패를 파고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실패로 코너에 몰린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적폐청산을 말하고 있다"며 "도대체 이 정권은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경제가 시들시들 중병을 앓는 마당에 한가지 치료법만 고집하는 돌팔이 의사의 몽니로 경제가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릴 수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정책을 바꾸는 데 속도를 높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을 취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잘못된 게 없다'했다. 그런 상태에서는 협치가 안 된다"면서 "협치는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건데 여당 대통령이 야당한테 뭐 주는 게 있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정기국회에 앞서 중점 법안 목록을 공개한 여야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다. 민주당 홍영표·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을 통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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