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대중교통 이용중 사망 1천만원… 시민 모두에 보험금 지급

인천시, 광역단체 최초 '안전보험' 내년 1월 시행

김명호 기자

발행일 2018-09-04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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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질환·스쿨존 어린이 피해 포함
낚싯배 사고 등에 제도적 장치 마련
이달 시의회 회기중 조례 상정·처리

인천시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재해로 인한 인명피해와 강도 상해·사망 피해자 등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한다.

인천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전체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 제도는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면 보험사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충북 진천군·증평군 등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시행 중인 곳은 있지만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인천이 첫 사례다.

인천시는 6억5천만원 이내 예산으로 외국인을 포함한 인천시민 301만7천명에 대해 안전보험에 가입, 내년 1월부터 시민이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민안전보험 최대 보험금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강도 상해사망(이상 15세 이상) 1천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1천만원 등이다.

특히 시는 폭염 질환(일사병, 열사병 등)으로 인한 피해와 12세 미만 어린이가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도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연령이나 성별, 직업, 과거 병력 등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보험에 가입되고, 기존 풍수해보험, 자전거 보험, 학교안전공제 등 타 보험과 중복 가입도 가능하다.

인천시는 작년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와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 올해 인천항 중고차 선박 화재와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사고가 끊이지 않는 점을 고려, 시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시민안전보험금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인천시 시민안전 보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며 이달 인천시의회 회기 중 조례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내년 예산안에 사업비를 편성, 오는 12월 보험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내년 1월부터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는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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