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불법 대출' 의혹 확산

공승배 기자

발행일 2018-09-04 제8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4개 지점 모두 위조서류 알지 못해
금융권 "통상 세입자에 직접 확인"

새마을금고 불법 대출 의혹(9월 3일자 8면 보도)은 새마을금고 4개 지점이 대출 신청 서류 확인 절차를 부실하게 진행하면서 발생했다. 새마을금고의 이번 대출 과정을 되짚어보면 이해하기 힘든 점이 적지 않다.

새마을금고 불법 대출 사건은 지난 2015년 서울의 한 오피스텔 소유주 A씨가 건물을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54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시작됐다.

A씨는 오피스텔 3개동 세입자 약 140명과 전세 계약을 맺은 상황이었지만, 대출을 목적으로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새마을금고에 냈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다. 통상적으로 건물을 담보로 대출 신청이 들어올 경우, 세입자를 직접 만나 계약 형태(전·월세)를 확인하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대출 담당자는 "대출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정확한지 여부를 세입자를 직접 만나 확인하는 게 기본"이라며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전화로 확인하든 어떻게든 세입자에게 확인을 해야 한다. 이러한 유형의 대출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4개 지점(인천 3곳, 서울 1곳) 모두가 A씨의 위조 서류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도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다. 새마을금고는 지역마다 독립 법인으로 구성돼 있어 지점 이사장의 최종 결재를 거쳐 대출이 진행된다.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4개 지점 측 관계자들은 각각 다른 날 현장 확인에 나섰지만 아무도 세입자를 만나지 못했다. 인근 부동산에서 계약 형태를 확인했는데 그 부동산 관계자도 오피스텔 소유주 A씨와 공범이었다는 것이 새마을금고의 해명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낮 시간대 오피스텔 현장 조사를 나갔는데, 세입자 대부분이 직장인이어서 그런지 한 명도 만나지 못했다"며 "우리 역시 대출 사기의 피해자로, A씨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감독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관련 민원을 접수한 뒤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조사를 지시했고, 대출 절차에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경찰에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수사 결과가 나오면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외에도 이번 대출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대출 공모자가 확인될 경우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으로 현 시점에서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공승배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