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車 바퀴에 발 들이밀어 '보험금' 타내

法, 20대 회사원 벌금 300만원 선고

박경호 기자

발행일 2018-09-04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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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던 승합차에 일부러 발을 들이밀어 다친 뒤 보험금을 타낸 20대 회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강태호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2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올 3월 27일 오전 4시 25분께 인천 서구에 있는 한 편의점 앞길에서 주행 중이던 승합차 앞바퀴에 고의로 오른발을 들이밀고, 사이드미러에 왼쪽 손목을 부딪친 뒤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승합차 운전자에게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해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10만원과 합의금 79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올해 4월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승합차 운전자의 경찰 진술조서 등 증거를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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