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안 공개

내년 발효 목표 비준동의 추진

전상천 기자

발행일 2018-09-04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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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문안이 공개됐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까지 개정안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홈페이지에 한미FTA 개정협상 결과문서를 공개했으며 미국도 같은 시간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양국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합의 결과를 구체화한 것으로 개정 의정서, 공동위원회 해석 등 모두 8건의 문서로 구성됐다.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이 2021년 1월 1일 철폐할 예정이었던 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하기로 했다. 또 미국산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교체부품도 미국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의약부문에서는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에 대해 올해 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 제도는 국내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신약의 약값을 우대하고 보험등재 기간을 줄여주는 장치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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