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도시간 균형에 안 맞아"… 이재명 경기도지사 '실현불가능' 언급

김연태 기자

발행일 2018-09-04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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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 독립땐 재정 악화 우려
"장기적 관점에서 속도조절 해야"
추진 주도하던 수원·고양시 당혹


이재명 경기지사가 수원시와 고양시 등 도내 100만 대도시들이 주도하고 있는 '특례시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놔 논란이다.

이 지사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에서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의 특례시 추진에 대해 여야 의원들에게 "지방자치 분권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특례시를 만들면 다른 시군 지역의 주민들은 완전히 엉망이 될 것"이라며 "현재 상태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안 맞다. 다른 시군은 완전히 버려지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로부터의 지방 자치분권이 되는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재정 현황과 관련해서는 "도 재정의 절반 정도는 남부 지자체가 가지고 있다"며 "해당 지역의 세원을 독립해서 지금 계획대로 빼내면 경기도의 재정상황도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방자치 확대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재편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특례시를 추진해 온 해당 지자체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수원시의 경우, 공무원노조까지 나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 70여개 지자체 공무원노조에 '수원시의 특례시 실현에 동참해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보낸 터라 이를 둘러싼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지방세법 상 레저세의 배분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이 지사는 "지방세 중 레저세는 현재 장외발매소(경기장)의 세입 부분을 광역과 기초가 반반씩 갖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국회에서)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세금을 해당 지역이 80%를 갖는 법률 개정을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의 문제점으로는 "(레저세) 80%를 장외발매소 지역이 갖게 되면 유치경쟁 벌어질 수 있어 지역갈등이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그 점을 고려해 달라"고 도내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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