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사청문회가 정쟁의 장이 돼서는 안된다

경인일보

발행일 2018-09-04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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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열릴 인사청문회가 정기국회 전체를 관통하는 여야의 전초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5명의 장관 후보자와 대법원장 및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등을 포함하면 10여명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는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당시 한나라당이 의석이 많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처음 도입됐다. 당시에는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관과 국회 선출 헌법재판소 3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인이 청문대상이었다. 법 제정 이후 7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청문 대상이 점차 확대되었으나 여야간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등 청문회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사청문특위나 관련 상임위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되거나 임명 부적격으로 판정이 나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의 구속력이 문제가 되곤 했다.

미국에서는 사전 검증이 철저하고 객관적인 시스템에 따라 이루어진다. 백악관 인사국과 FBI 신원조회, 국세청 세무조사와 공직자 윤리위원회 등에서 다방면으로 철저하게 사전검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99%가 인준에 성공한다.

이번 청문회는 문재인 정부 집권 2기 내각을 구성하는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정부 출범 후 부동산 투기와 병역문제 등의 의혹으로 7개월간 인사청문 정국이 지속된 적이 있다.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빠지지 않고 제기되는 지적은 전·현직 국회의원의 불패 신화와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이다. 당장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교육부 장관 내정에 대해 청와대에 지명 철회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기피, 위장 전입 등의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때 또다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다면 지난 해 청문회 때 여러 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도 인사검증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청문회때 어떠한 의혹들이 나타날지 지켜볼 일이지만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청렴성 등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역량과 자질 및 철학에 대한 검증이다. 이번 청문회가 또다시 후보자들의 비리 의혹으로 점철되고 이에 대한 여야의 옹호와 공격 등 여야의 정쟁의 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정자에 대한 사전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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