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의료진 폭행 "'무관용 원칙'…공집과 상응 행위로 구속수사 불사"

송수은 기자

입력 2018-09-04 10: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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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에서의 의료진 폭행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 이 같은 폭력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와 상응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4일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관계부처·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최근 발생한 의료진 폭행사건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측 대표들은 경찰측에 응급실 내 폭력사범에 대한 신속·엄정 수사, 예방활동 강화, 유사 사례가 발생할 때 현장 경찰관과 의료진의 원활한 대응을 위한 매뉴얼 작성 등을 요청했다.

우선 경찰은 응급실 내 폭력사범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준하는 수준으로 여기면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흉기 소지 또는 큰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선 구속수사 원칙으로 처리키로 했다.

사건 발생 시 현장 상황 종료와는 무관하게 신속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현장 도착 후에도 불법행위가 지속되면 즉시 체포한다. 때에 따라 전자충격기 등 경찰 장구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병원과 협의를 거쳐 경찰차량 순찰 경로에 응급실을 추가해 탄력순찰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경찰은 의료계와 복지부에 수사 협조, 응급실 내 비상 등 보안시설 설치, 경비인력 배치 등 자체 보안 강화책 시행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만취자 치료와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증설 검토 ▲응급실과 함께 정신질환 진료·입원시설을 갖춘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운영 ▲경찰관에게 특화된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복지부 측도 당장 추진 가능한 행정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주취자 응급센터 확대 등 인력·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경찰·의료계와 함께 검토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응급실은 국민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중요 공간이고, 의료진은 촌각을 다투며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당사자임에도 이런 응급의료 종사자를 상대로 한 폭행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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