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세청 내년 4월 신설 전망… 신설예산 79억원 국회 심의 핵심

송수은 기자

입력 2018-09-04 11: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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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인천시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인천국세청 신설을 위한 예산 79억 원 등 내년도 국세청 예산안이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최근 국회로 넘겨졌다. 이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천국세청 신설은 최종 확정된다. /연합뉴스

빠르면 내년 4월께 인천지방국세청이 신설될 전망이다.

4일 인천시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인천국세청 신설을 위한 예산 79억 원 등 내년도 국세청 예산안이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최근 국회로 넘겨졌다. 이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천국세청 신설은 최종 확정된다.

국회 예결위 심의에서 통과돼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되면 인천국세청은 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지방국세청에 이어 전국 7번째 지방국세청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3월에 법인세 신고, 5월에 소득세 신고 때문에 지방세무서 업무가 몰리는 점을 고려하면 인천국세청 개청 시기는 내년 4월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연말에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면 인천국세청의 조직 규모와 개청 시기 등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359명 정원이 될 인천국세청은 인천·북인천·서인천·남인천·부천·김포·고양·동고양·파주 등 현재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담당하는 9개 세무서를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인천국세청은 현재 중부청 조사4국이 입주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국씨티은행 건물 일부를 추가 임차해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이 6대 광역시 중 지방국세청이 없는 유일한 도시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인천국세청 신설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특히 중부국세청의 관할 규모가 과다해 인천국세청의 분리 독립 필요성도 커졌다. 인천·경기·강원을 동시에 담당하는 중부국세청의 관할 인구는 1천700만명으로 국내 전체 인구의 34%에 이른다.

국세청은 2012년 조사4국, 2017년 납세자보호2담당관실을 신설하며 인천과 경기 서북부 지역에 대한 세정 서비스를 강화했지만, 경제자유구역·공항·항만을 보유한 인천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인천국세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인천에서는 확산했다.

인천시는 고액 경정청구,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과세 이의신청 등의 업무를 보기 위해 장거리로 이동해야 했던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되고, 납세자 보호와 사전 정보 제공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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